고용·산재보험료, 2027년부터 그 해 월 보수로 계산돼요

고용·산재보험료 소식이 나오면 요율이 몇 퍼센트인지부터 찾게 되는데, 2026년 3월에 공포된 개정은 요율표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바뀐 쪽은 그 요율을 무엇에 곱하는지입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의 월 보수로 옮겨가고, 그 월 보수를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로 확인하는 구조가 들어와요.

정보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이 개정은 법률 제21472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되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주요내용과 개정문·부칙, 현행 조문(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9, 제16조의1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11월 25일), 그리고 대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시행령 조문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개별 사업장이나 개인의 보험료 금액을 계산해 주는 글은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요율을 곱하는 기준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법률 제21472호 주요내용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이라고 적고 있어요. 요율의 인상이나 인하가 아니라 산정 기준의 교체라는 점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종전 산식은 현행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요. 월별보험료를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어요. 조문 본문에는 ‘전년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과 적용기간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전년도 월평균보수’라는 표현은 위 주요내용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설명이에요. 법 조문만 펼쳐 놓고 전년도 기준이라는 근거를 찾으려 하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정문의 지시문은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산식이 올라타는 대상 자체가 사람에서 그 사람의 그 달 보수로 바뀌는 셈이에요.

왜 바꾸는지는 개정이유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입니다. 출발점이 보험료 부담의 조정이 아니라 신고 중복의 제거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뒤에 나오는 조문 변화가 한 방향으로 읽혀요.

종전 구조에서 생기던 체감 차이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은 공단이 사업주가 신고한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미 낸 보험료가 많으면 초과액을 반환하고 적으면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정해요. 그리고 부족액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중에 임금이 올랐다면 그 해 보험료는 종전 기준을 따라가다가, 차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에 한꺼번에 얹히는 구조인 거예요. 산정 기준이 그 해 월 보수로 옮겨가면 이 진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참고로 부과하는 쪽과 징수하는 쪽은 서로 다릅니다. 제16조의2는 보험료를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보수총액 신고 폐지’는 어디까지 맞는 말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25일 보도자료에서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같은 자료는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도 적었습니다. 현행 제16조의10제1항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이 연 1회 신고를 가리킨 말이에요.

다만 폐지라는 단어만 떼어 읽으면 두 군데서 어긋나요. 하나는 개정 조문 안이고, 다른 하나는 부칙입니다.

개정문에 따르면 제16조의10의 조문 제목은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서 ‘월 보수 등의 신고’로 바뀌고,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이하 이 조에서 ‘월보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기가 연 1회에서 매월로 바뀌는 거예요. 부담을 덜어 주는 쪽은 그 다음 제2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월보수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국세신고가 공단 신고를 갈음하는 구조입니다.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해요. 소득자료의 누락이나 오류로 공단이 월 보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칙 쪽은 더 실무적이에요. 부칙 제2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특례)는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도자료가 말한 폐지와 별개로, 2026년분 보수총액 신고는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정산도 없어지지 않아요. 개정문은 제16조의9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월 보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에 공단이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여” 실제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2항에 들어와요. 신고가 비어 있을 때 공단이 들여다보는 자료가 사업주의 연 1회 신고서에서 국세청 소득자료로 옮겨 가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부터 시행까지 날짜만 모아보면

시점	내용	근거
2025년 7월 7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8월 18일까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7.7)
2025년 11월 25일	두 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1.25)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72호 공포	개정이유·개정 연혁
2027년 1월 1일	시행	부칙 제1조
2027년 3월 15일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기한	부칙 제2조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가 9개월 넘게 비어 있는데, 이 간격에 맞물리는 것이 국세 쪽 인프라예요. 같은 보도자료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7.1.1.부터 사업주는 상용근로자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 예정”이라고 적고 있어요. 공단에 하는 매월 월 보수 신고가 국세청 월별 신고 위에 얹히는 설계라, 두 제도의 출발일이 같은 날짜로 맞춰져 있는 셈입니다.

사회보험 4종은 실제 소득을 언제 반영하나요

보험	부과 기준	정산·조정 방식	근거 조문
고용·산재보험 (2026년 현재)	개인별 월평균보수, 전년도 기준	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법 제16조의3, 제16조의10, 제16조의9 및 개정 주요내용
고용·산재보험 (2027년 1월 1일 시행)	해당 연도 개인별 월 보수	매월 월 보수 신고, 국세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	법률 제21472호 개정문, 부칙 제1조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지급받는 보수 기준)	전년도 보수 총액 통보 후 반환·추가징수 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시행령 제35조·제39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전년도 소득 기준)	정산 절차 대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재결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표를 가로로 읽으면 질문이 두 개 보여요. 부과 기준이 그 해 소득인지, 그리고 어긋난 금액을 사후 정산으로 맞추는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이 보수월액을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정해 그 해 보수를 바탕에 두면서도,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사용자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해 사후 정산 장치를 둡니다. 시행령 제39조는 이미 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가 다시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추가징수액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정산 자체를 없애기보다 충격을 나누는 쪽으로 설계된 장치입니다.

여기서 고용·산재 개정과 겹치는 대목이 있어요. 건강보험 시행령 제35조제3항은 사용자가 전년도 보수 총액이 담긴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관서장에게 제출했다면 제1항의 통보를 한 것으로 봅니다. 기재가 누락되거나 잘못돼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구조까지 닮아 있어요. 국세 자료로 사회보험 신고를 갈음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에는 이미 들어와 있고, 법률 제21472호가 같은 방식을 고용·산재로 넓히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결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전년도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공단이 매년 정하고,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고 정해요. 어긋난 금액을 나중에 맞추는 정산 절차 대신, 1년에 한 번 기준 자체를 다시 정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조 제3항은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었을 때 변경 신청을 허용하고, 그 경우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이 좌표에서 고용·산재는 ‘전년도 기준에 사후 정산’ 자리에 있다가 ‘그 해 월 보수 기준’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네 보험이 같은 급여에서 함께 떼어지지만 기준을 잡는 시점은 각각 다르고, 보수 외 소득에 따로 매겨지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수 외 소득 기준처럼 같은 보험 안에서도 기준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을 한 덩어리로 보면 오히려 헷갈리는 지점이 많은 이유예요.

급여에서 빠지는 쪽은 고용보험료의 일부예요

‘고용·산재보험료’라고 한 덩어리로 묶어 부르지만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범위는 좁아요. 현행 제13조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도 아니고, 고용보험료 가운데 실업급여 부분의 절반이에요.

이 2분의 1에도 예외가 붙어 있어요. 같은 항 단서는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휴직이나 그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받는 보수 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게 해요. 절반이 아니라 전액이 되는 경우예요. 반대로 제3항은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이 제외에서 다시 빠져요.

산재보험료는 조문 구조가 다릅니다. 제13조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따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 부담에 관한 규정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에만 두고 있어요. 근로자 부담 산식이 아예 놓여 있지 않은 쪽이라, 산재보험료는 급여 공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 변경이 닿는 지점도 갈려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낼 금액의 계산이 달라지는 문제이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공제액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지가 달라지는 문제예요. 개정문이 제13조의 ‘보수총액’이라는 표현을 ‘보수’로 정리하는 것도 같은 방향으로 읽힙니다. 다만 요율 자체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 공제 금액은 요율과 월 보수가 함께 정해져야 나오는 값이에요. 요율과 본인부담 비율이 보험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4대보험 가입조건과 요율·본인부담 구조에 정리돼 있어요. 애초에 취득 신고가 누락돼 공제 이력 자체가 비어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소급 가입하는 절차가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2027년에는 두 규정이 겹쳐 돌아가요

부칙에는 적용례 조항 없이 특례와 경과조치가 줄지어 있어요. 흐름을 잡아 주는 축은 2026년분 보수총액 신고가 2027년 보험료 계산의 받침대로 한 해 더 쓰인다는 점입니다.

부칙 제3조(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는 2027년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 개정 제16조의10에 따른 신고가 없거나 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통하여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부칙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특례)는 시행 후 공단이 시행 전에 산정한 보험료를 정산할 때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실제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해요. 시행 전 기간분은 종전 방식으로 닫고 시행 후 기간은 새 방식으로 여는 구성이에요.

나머지 경과조치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시행 전에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부칙 제6조), 시행 전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수정신고도 종전 규정에 따르며(제7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종전 규정에 따라요(제8조).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에도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제5조).

이 구성 때문에 폐지라는 단어만 보고 2027년 3월 신고를 건너뛰기는 어려워요. 신고가 없거나 신고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2027년 월별보험료의 산정 근거가 부칙 제3조 쪽으로 넘어가고, 개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세청 등의 소득자료를 조사해 산정하는 경로도 열립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시행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

지금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제21472호의 개정이유·주요내용과 개정문·부칙을 열면 조문별 지시문과 부칙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직접 읽을 수 있고, 현행 제16조의3·제16조의9·제16조의10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무엇으로 교체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쪽에서는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가 2027년 3월 15일 일정으로 남아 있는지가 먼저 맞춰볼 값이고, 근로자 쪽에서는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 공제 항목 한 줄이 기준점이에요.

반대로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월 보수의 산정방법, 매월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국세 소득자료 제출로 신고를 갈음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라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그 시행령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니, 서류와 절차 수준의 질문은 시행령이 공개된 뒤에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내역과 정산 내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