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주택구입 금지 약정과 1,000만원 합산 한도

저축은행 앱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이 상품을 열면 금리와 한도가 먼저 보여요. 금리표에 적히지 않는 조건은 마지막 약정 단계에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동안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이고, 이를 어기면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보 기준일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아래 수치와 문구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27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그 후속으로 상품 출시를 알린 2026년 6월 29일 보도자료, 그리고 민간중금리대출 요건을 만든 2021년과 2022년 감독규정 개정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발표일과 출시일, 참고 수치의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니 구분해서 읽어 주세요.

약정서에 주택 구입 금지 조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2026년 6월 29일 보도자료는 이 대출에 대해 “대출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생활안정 자금으로 공급한 돈이 주택 투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두는 장치입니다.

약정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결과도 같은 보도자료에 있어요. “약정 위반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및 동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는 문장입니다. 제재가 세 겹이라는 점을 떼어 놓고 보면 성격이 분명해져요. 남은 상환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하고, 주택 관련 대출이 36개월간 막히고, 이 상품을 다시 신청하는 길도 같은 기간 닫힙니다.

이 조건을 금액과 나란히 놓으면 교환 관계가 보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1,000만원이고, 약정을 어겼을 때 걸리는 기간은 3년이에요. 생활비 성격의 자금 1,000만원과 주택 관련 대출 36개월을 맞바꿀 수 있는 구조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년 안에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금리 비교보다 이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는 보도자료에 한 문장뿐이에요

이 약정을 설명하는 문장은 보도자료 전체에서 위에 인용한 한 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요. 1년 경과와 전액 상환 중 어느 쪽이 기준인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약정이 끝나는지, 1년이 지났지만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는 어느 쪽으로 보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니 “1년만 버티면 된다”는 요약은 보도자료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에요. 반대로 “전액 상환 전에는 1년이 지나도 안 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같은 문장 안에 없습니다. 두 시점의 관계는 취급 금융회사가 쓰는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의 해당 조항 문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페이지(fsc.go.kr 보도자료 87207)에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Q&A」 별첨 파일도 함께 올라와 있어서, 약정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그 첨부가 가장 가까워요.

1,000만원은 한 곳의 한도가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산 상한

보도자료는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한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다른 저축은행에서 또 1,000만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한도를 정하는 방식도 같은 보도자료에 산식으로 나와 있어요.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로 확인한 차주별 잔여 한도, 즉 1,000만원에서 기존 이 상품 대출 잔액을 뺀 금액과,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합니다. 두 숫자 가운데 낮은 쪽이 결론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미 한 저축은행에서 이 상품으로 600만원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른 저축은행에 신청하면, 신용정보원 조회로 잡히는 잔여 한도는 400만원이에요. 이때 그 금융회사의 자체 산출 한도가 800만원으로 나와도 최종 한도는 더 낮은 40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잔여 한도가 1,000만원 그대로인 사람이라도 자체 산출 한도가 300만원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에요. 합산 상한에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 금액을 보장하지는 않고, 승인 여부와 금액은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대상 기준인 ‘하위 50%‘는 2021년 감독규정에서 온 요건이에요

보도자료는 대상을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로 적고, 각주에 “6.29일 기준 NICE 889점, KCB 875점(대출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을 달았어요. 같은 문서에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어”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두 문장을 함께 읽으면 889점과 875점은 커트라인이 아니라 발표 시점의 경계 참고치라는 게 분명해져요. NICE와 KCB 점수가 같은 사람에게도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NICE와 KCB 평점이 다르게 나오는 구조와 무료 조회 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이 ‘하위 50%‘가 2026년에 새로 만든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 17일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으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간중금리대출을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 상한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정의하는 틀을 세웠어요. 개정안은 2021년 10월 27일 금융위에서 의결됐고, 의결 당시 자료는 시행 시점을 2022년 1월 1일로 적었어요. 이 개편에서 상품 사전공시 요건이 폐지되면서 집계 기준이 전용 상품에서 차주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조문 위치는 금융위 입법예고 자료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제2항 등으로 표기한 것이며, 2021년 개정 당시 표기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해요.

여기서 나오는 해석은 하나입니다. 하위 50%는 상품 기획 단계에서 고른 마케팅 숫자가 아니라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요건이고, 전체 분포의 상대 위치이므로 점수 경계선은 시점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5.9~15.27%, 이 소수점 금리가 나오는 구조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5.9%에서 최고 15.27%입니다. 보도자료는 최고 금리를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에 비해 1.24%p 인하하였다(16.51%에서 15.27%)“고 적었고, 금융위원회 정책영상(2026년 7월 9일 게시)도 1.24%p 인하를 다시 언급했어요. 16.51%는 보도자료가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로만 지칭한 숫자이고, 업권 금리상한 고시치라고 적힌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15.27% 같은 소수점이 나오는지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의 운영 방식에서 설명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의결된 개편에서 업권별 금리상한이 아래처럼 다시 설정됐고, 2022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매반기)“라며 반기별 재산정 구조를 도입했어요. 동시에 상한이 무한정 오르지 않도록 금리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뒀습니다.

업권	2021년 개편 전	2022년 1월 1일 적용	반기 조정의 한도
은행	10.0%	6.5%	8.5%
상호금융	12.0%	8.5%	10.5%
카드	14.5%	11.0%	13.0%
캐피탈	17.5%	14.0%	15.5%
저축은행	19.5%	16.0%	17.5%

이 표가 말해 주는 것은 중금리 기준선이 고정값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금융위원회 규정변경예고(공고 제2022-241호)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기존 ‘100분의 16’ 기준을 조달금리 변동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바꾸면서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7.5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쪽 한도가 17.5%이고 이 상품의 최고금리가 15.27%라는 대조에서, 왜 끝자리가 둥근 숫자가 아닌지 짐작할 수 있어요.

금리가 지금 내려간 배경은 차주 쪽이 아니라 공급 쪽 조건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는 금리요건의 산식을 개선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잠정) 인하한다”고 밝히고, 2026년 28.3조원에 더해 추가 공급과 1.25%p 금리 인하를 목표로 제시했어요. 같은 자료에는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중금리1 유형을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출 시 200% 적용하고 예대율 산정 시 20% 차감하는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6월 29일 보도자료가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에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와 금리 인하 혜택 전달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방안 단계의 1.25%p(잠정)와 이 상품의 1.24%p 인하는 수치가 가깝지만, 두 숫자가 같은 것이라고 적은 자료는 없습니다.

폭이 얼마인지 가늠해 볼게요. 1,000만원을 1년간 상환 없이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이자만 계산하면, 1.24%p 차이는 연 12만 4천원입니다. 같은 가정에서 최저 5.9%와 최고 15.27%의 차이는 연 93만 7천원으로, 금리 구간의 어디에 놓이느냐가 최고금리 인하폭보다 훨씬 크게 작용해요. 원금을 나눠 갚는 구조라면 상환이 진행될수록 이자 총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보증이 없는 대출이라는 점이 심사와 비용을 바꿉니다

보도자료는 이 상품을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이라고 규정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어요. 보증기관이나 보증료에 관한 언급은 보도자료 전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저신용 구간을 다루는 다른 상품들과 성격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구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햇살론 계열(보증부)	사잇돌 계열(보증보험부)
신용위험을 지는 쪽	취급 금융회사 자체	정책 보증기관이 분담	보증보험으로 분담
차주의 추가 비용	보증료 항목이 없음	보증료가 따로 붙음	보증보험 비용이 반영
한도의 성격	전 금융기관 합산 1,000만원	보증한도 범위	보증한도 범위
거절이 나올 수 있는 단계	금융회사 심사	보증 심사와 금융회사 심사	보증 심사와 금융회사 심사

오른쪽 두 열은 구조 차이를 보이기 위한 일반 서술이고, 각 상품의 실제 요건은 햇살론일반 통합 이후 한도·금리·보증료와 사잇돌2 자격·한도와 중신용 대상 범위에 정리돼 있어요. 이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차이는 비용과 심사 경로입니다. 보증료가 붙지 않는 대신 부실 위험을 금융회사가 직접 지므로, 승인과 금리가 금융회사 신용평가시스템의 판단에 더 많이 좌우되는 구조로 볼 수 있어요. 2021년 감독규정이 민간중금리대출을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정의한 것과도 맞물립니다.

취급 금융회사와 업권 확대의 현재 상태

2026년 6월 29일 출시 시점의 취급사는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6개사입니다. 이 6개사의 모바일 앱과 전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보도자료는 토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핀다·뱅크샐러드 같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어요.

확대 일정은 조심해서 읽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보도자료는 하반기에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 추가 출시할 ‘예정’이라고만 적었고 구체적인 날짜가 없습니다. 2026년 7월 9일 게시된 금융위원회 정책영상도 표현이 “6개 저축은행 출시”에 머물러 있어요. 2026년 11월 현재 추가 출시가 완료됐다고 볼 1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반대로 무산됐다고 적을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신청 가능한 창구를 6개사와 위 플랫폼으로 두고, 확대 여부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약정서를 받으면 이 항목부터 찾아 보세요

2026년 6월 29일 보도자료 본문에 답이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추측으로 메우기보다 취급 금융회사의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할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1년 경과와 대출 전액 상환 중 어느 쪽이 약정 종료 기준인지, 둘의 관계를 약정서가 어떻게 적고 있는지
• 금지되는 ‘주택 구입’의 범위.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되는지는 보도자료에 정의가 없습니다
• 위반 시 제한되는 ‘주택 관련 대출’이 어디까지인지
• 상환기간과 만기 구조, 중도상환수수료 유무
• 자금 용도와 주택 구입 여부를 금융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사후 확인하는지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스스로 답해야 하는 질문

먼저 답을 내려야 하는 것은 금리나 한도가 아니라 본인의 향후 1년 계획이에요. 1년 안에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약정서의 해당 조항 문구와 위반 시 제한의 범위를 취급 금융회사에 질문해 서면이나 안내 내용으로 남겨 두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조항 해석이 불확실한 상태로 약정을 맺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를 남기기 어려워요.

그다음으로 볼 것은 두 가지 숫자의 출처입니다. 이 상품을 이미 쓰고 있다면 잔여 한도부터 계산해야 신청 금액이 현실적이고,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이라 취급사별·시점별로 달라지니 여러 창구의 조건을 같은 시점에 비교해야 합니다. 제도 쪽 숫자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에서 중금리대출 관련 발표를 확인하면 갱신 여부를 알 수 있고, 금리요건은 반기 단위로 재산정되는 구조라 기준일을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신청 기관이 늘어났는지, 업권별 금리요건이 다시 조정됐는지는 같은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