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11월 계획서 제출과 이행 요건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노리는 사업자에게 11월은 창구가 열려 있는 유일한 달이에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28일 보도자료와 두 건의 세정지원 공지로 일자리창출계획서·투자확대계획서 접수를 안내했고, 제출기간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예요. 이 글은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이고, 올해분 수치는 모두 그 10월 28일자 1차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이 제도를 읽을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연도예요. 자격을 보는 해, 계획서에 적는 증가율의 비교 기준이 되는 해, 혜택이 적용되는 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래 타임라인에서 네 지점을 먼저 맞춰두면 나머지 조건은 그 위에 얹히는 식으로 정리돼요.

대상은 ’25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가리고, 업종마다 문턱이 달라요

2026년 공지는 대상을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1,8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적고 있어요. 여기서 1,800억 원은 상한이고, 보도자료는 업종별로 기준이 어떻게 갈리는지 예시를 함께 제시했어요.

업종(보도자료 예시)	수입금액 기준
1차 금속제조	1,800억원
의복·신발·가구제조	1,500억원
식료품제조	1,200억원
운수업	1,000억원
인쇄업	800억원
수리업	600억원
음식·숙박업	400억원

공지 문언만 보고 본인 업종 기준을 1,800억 원으로 읽으면 판정이 어긋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400억 원이 문턱이라, 같은 매출이어도 제조업과 결론이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업종 문턱을 넘겼더라도 한 번 더 걸러지는 조건이 있어요. 2026년 공지는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거나,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라고 적고, 개인 쪽에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를 따로 두었어요. 보도자료는 같은 내용을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빠지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이 세 갈래에 걸리면 업종별 기준금액이 아니라 500억 원이 실제 상한으로 작동하는 셈이에요. 전문 인적용역과 전문직의 범위는 공지에 열거돼 있지 않으니, 본인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입금액 기준만 통과했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구간이 여기예요.

계획서에 적는 숫자는 ’27년을 ’26년과 비교한 증가율이에요

투자확대계획서는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얼마나 늘릴지를 적는 서류예요. 기준비율은 ’25사업연도 수입금액 구간과 사업장 위치의 조합으로 정해져요.

2026년 공지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 원부터 1,800억 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p 낮은 5%와 15% 이상이에요. 같은 투자 계획이라도 사업장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요건의 절반 가까이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고르면 비율이 훨씬 낮아 보여요.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은 2% 이상, 500억 원부터 1,800억 원은 3% 이상 늘리면서 최소 1명을 채우는 계획이면 돼요. 이 “최소 1명”이 실제로는 비율보다 먼저 걸리는 사업장이 많아요.

상시근로자가 20명이고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가정해볼게요. 2% 기준으로는 0.4명이라 비율만으로는 1명에 닿지 않지만, 최소 1명 요건이 함께 걸리니 실제로 세워야 하는 계획은 1명 증가예요. 보도자료는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 고용에도 같은 2배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두 문언을 겹쳐 보면 인원이 적은 사업장에서는 가중치가 붙는 1명 채용이 요건 충족의 분기점이 된다고 읽혀요. 다만 최소 1명을 가중치 적용 전 실제 인원으로 보는지 가중 후 숫자로 보는지는 공지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계획서를 쓰기 전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증가라는 같은 지표를 세액공제에서도 쓰는데 판정 방식은 전혀 달라요. 세액공제 쪽 기준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2026년 개정 증가 판정 기준과 공제액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출로 끝나지 않고 요건이 두 번 걸려요

국세청 정기조사 선정기준 안내는 투자확대기업을 “전년 대비 투자금액을 일정 기준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해요. 제출과 이행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들어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성격을 결정해요.

2026년 공지도 투자확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된다고 분명히 적었어요. 보도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어요.

이 문언을 실무에 옮기면 11월 제출은 혜택의 확정이 아니라 조건부 유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제출로 ’25사업연도분 정기조사 선정에서 일단 빠지지만, ’27년 실적이 계획에 못 미치면 ’28년에 같은 사업연도가 다시 조사 대상 후보로 올라오는 역방향 리스크가 남아요. 지키기 어려운 비율을 적어 넣는 쪽이 아무것도 내지 않는 쪽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제외되는 범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까지예요

혜택의 크기를 가늠할 때 범위를 먼저 봐야 해요. 공지와 보도자료는 효과를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로 적고 있어요.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해 운영하고, 비정기조사는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정한다고 안내해요. 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이 정기선정 사유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3항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과 알선을 열거해요.

두 문언을 겹쳐 보면 세정지원의 효과는 정기선정 축에서 작동하고,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시작되는 조사는 별도 경로로 남아 있다고 읽혀요. 이건 공식 문서가 범위를 한정해 서술한 사실과 조문 구조에서 끌어낸 해석이에요.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게 정기선정 축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이 남아요. 국세청 선정기준 안내를 보면 규모에 따른 순환조사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이에요. 이 숫자와 세정지원 대상 구간을 나란히 놓으면, 대상 기업 상당수는 순환조사보다 신고성실도 분석과 장기미조사 축에서 정기조사 후보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선정 제외의 실익이 주로 그 두 축에서 나온다는 의미예요.

서류를 내기 전에 걸러지는 조건들

기준비율을 맞췄더라도 그 앞단에서 탈락하는 조건이 있어요. 2026년 공지는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었어요. 국세청 상시 안내도 선정 제외 다섯 유형 모두에 “국세체납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중소기업”이라는 공통 조건을 붙여두고 있어요.

성실신고확인서는 특히 걸리기 쉬운 항목이에요. 대상자인데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별개로 이 세정지원 자체가 닫히는 구조라, 두 제도를 함께 놓고 봐야 해요. 확인서 제출 대상과 미제출 가산세 산식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과 미제출 가산세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법령을 준수한”이라는 문언도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업자에게는 평소의 신고·협력 의무 이행 상태를 뜻하는 쪽으로 작동해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 신고처럼 점검이 쉬운 의무부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기준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미신고 가산세에 정리돼 있어요.

선정 제외 유형 자체는 다섯 가지예요. 일자리창출기업, 투자확대기업, 스타트업기업과 혁신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출 중소기업이에요. 이 가운데 11월 계획서 제출로 접근하는 경로가 앞의 두 유형이고, 수출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인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의 탑과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 수상 기업, KOTRA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가리켜요. 각 유형의 수입금액 기준은 그 해 공지로 확정되는 구조라 상시 안내 페이지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접수 경로와 해마다 바뀌는 달력

제출은 홈택스 온라인이 기본이에요.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관련 자료제출 메뉴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고르고,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로 들어가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화면을 열면 돼요. 메뉴 경로가 헷갈리면 홈택스 검색창에 “투자확대” 또는 “일자리창출”을 검색하는 방법도 보도자료에 함께 안내돼 있어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우편 접수와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달력과 구간은 해마다 바뀌어요. 2025년 공지와 2026년 공지를 나란히 놓으면 변화 지점이 분명해요.

구분	2025년 공지 기준	2026년 공지 기준
상단 구간	5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	500억 원부터 1,800억 원
투자 기준비율	10% 이상, 20% 이상	10% 이상, 20% 이상
지방(지역) 사업장	5% 이상, 15% 이상	5% 이상, 15% 이상
제출기간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준비율은 두 해가 같지만 구간 상한이 1,500억원에서 1,800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상한 조정의 배경은 공지에 적혀 있지 않으니 사유를 추정하지 않는 게 맞아요. 지난해 안내를 저장해두고 그대로 적용하면 제출기간과 대상 구간 양쪽에서 틀릴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돼요. 올해 신청 판단은 2026년 공지 수치로 해야 해요.

11월이 닫히기 전에 맞춰볼 숫자

먼저 확정해야 하는 값은 ’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에요. 이 값이 본인 업종의 기준금액 안에 들어오는지, 법인이라면 자산총액까지 함께 걸리는 구간은 아닌지를 재무제표와 보도자료의 업종별 기준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면 1차 판정이 끝나요. 그다음은 ’26년 투자금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점으로 고정하는 일이에요. 계획서에 적을 증가율은 이 기준점에서 계산되고, 이행 판정도 같은 기준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이에요. 투자 계획이라면 사업장 소재지와 지방 투자비율 80% 선, 고용 계획이라면 비율과 최소 1명 중 어느 쪽이 먼저 걸리는지, 그리고 ’27년 실적이 계획에 못 미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예요. 세 번째가 가장 무게가 큰데, 미이행의 결과가 단순한 혜택 소멸이 아니라 ’28년 추가 선정이기 때문이에요. 서식과 입력 항목, 올해분 세부 문언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의 10월 28일자 세정지원 안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본인 사업장 사정에 맞는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함께 짚어볼 수 있어요.